KBS최진기의생존경제26회-일본이 금리를 절대 올릴 수 없는 이유

생존경제 스물여섯 번째 시간!
<자민당 정권이 무너진 경제적 이유>

오늘은 일본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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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이후 일본의 자민당이라는 정당이 들어섰는데
정치·사회적인 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무리한 경제성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계속적인 경제성장에 버블이 계속 생기다가 결국 터져버렸어요. 
그 결과,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폭락함으로써
일본의 경제가 휘청거리니 이는 자연스레
자민당 정권의 탓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특히 2007년도 까지만 해도 경제성장률이 +였지만,
2008년4분기에 GDP성장률이 
갑자기 -12%로 떨어지게 된거에요.

쉽게 말해 일본의 모든 국민이 한달에 돈을 100만원벌다가
졸지에 88만원만 받게 된 꼴이에요.


일본의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중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부채에요.
국가의 부채가 많다보니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것입니다.

쉽게말해서,
금리정책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을 푸는것인데 재정이 고갈된 상태에선
돈을 풀 수가 없으니
절대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에비하면 나라부채비율이 상당히
낮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어요.
일본, 한국, 독일의 공통점이 수출주도형국가인데
대외의존도가 높으니 미국의 소비시장이 흔들리면
바로 영향을 받게 되게되는데 특히 일본은 재정적자인 상태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더 힘들어진거에요.

우리나라도 97년도 IMF 경험이 있기때문에
다행히 기업이나 국가 부채비율이 많이 낮아졌지만
어쨋든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하기때문에
명목적인 1인GDP 수치만 증가하거나
실업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이 잘 살기위해
세계경제를 비판적인 사고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야겠습니다.
참고로 반면교사의 뜻은 아래에 정리해 두겠습니다.

반면교사

[反面敎師]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는 뜻.

反 : 거꾸로 반
面 : 얼굴 면
敎 : 가르칠 교
師 : 스승 사 

비슷한 말로 '타산지석'이란 성어도 있습니다.
타산지석
[他山之石]
‘하찮은 남의 언행일지라도 자신을 수양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뜻.

他 : 다를 타
山 : 뫼 산
之 : 어조사 지
石 : 돌 석

용어정리하면서 최진기의생존경제26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대마부사(大馬不死) : 대마는 살 길이 생겨 쉽게 죽지 않는다는 뜻.
마중물 : 펌프에서 물이 안 나올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붓는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