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취달]공기업 객관식_경제학 기출문제 요약정리5

공취달객관식경제학

 

 

[공취달] 공기업 경제학 기출문제 요약정리 5

chapter 5 후생/공공/정보경제학(54문항)

 

2. 기대효용이론 - 위험선 호자의 경우 불확실한 상태에서의 기대효용이 동액의 확실한 자산을 갖고 있을 때의 효용보다 크다. 이는 동일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불확실한 상태의 자산을 보다 선호한다는 의미이다.

 

8. 임금의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 -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직장경험이 많을수록, 생산성이 높을수록, 일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10. 소득분배이론 - 소평로대지에영십이오일

소득분배의 평등함을 의미

*로렌츠 곡선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지니계수/에킨슨 지수  0에 가까울수록

*십분위분배율 2에 가까울수록(0~2) - 최하위 40%의 소득점유율/최상위 20%의 소득점유율

*오분위 분배율 1에 가까울수록

 

25. 파레토 최적 조건

모든 소비자에 대한 두 재화 간의 한계 대체율이 균등해야 한다.

모든 재화의 생산에서 두 요소 사이의 한계기술 대체율이 균등해야 한다.

두 재화에 대한 한계 변환율과 한계 대체율이 같아야 한다.

 

26. 파레토 최적이 달성되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충족되어도 소득분배의 공평이 충족되지 않는 한 후생 극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32. 공공재의 시장 수요곡선은 개별수요곡선을 수직으로 합하여 도출한다.

 

33. 공공재 - 각 개인의 수요를 수직적으로 합하여 공공재의 수요곡선을 도출하는 이유는 공공재의 비배제성(X), 비경합성(O) 때문이다.

 

34~38. 시장실패의 원인 - 불완전경쟁, 위험과 불확실성, 공공재, 비대칭 정보, 규모의 경제, 비용 체감, 자연적 독점, 외부효과, 정보의 불충분성, 가격효과(X)

정부 실패의 원인 - 관료제도의 경직성, 정책결정 과정의 왜곡

 

39. 금세 소다

(개인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클 경우 - PMC> SMC 또는 SMB > PMB) 외부 경제의 효과로 양봉원 업자가 하는 일이 과수원에 혜택을 주게 되어 이로 인해 남 잘되는 꼴 보기 싫은 양봉원 사장이 생산을 중단하게 됨.

->과소 생산문제 -> 보조금 지급으로 문제 해결 -> 외부성의 내부화

(개인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작을 경우 - SMC > PMC 또는 PMB > SMB) 외부 불경제의 효과로 연탄공장에서 발생한 분진이 세탁소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 과다 생산 문제 -> 조세로 문제 해결

 

42~45. 코즈의 정리 - 외부성의 발생원인을 소유권의 미확립으로 보고 소유권을 확립시켜주면 정부의 개입 없이도 당사자 간 자발적 협상에 의해 외부성이 해결될 수 있다. 정부의 시장개입의 불필요성 강조,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동일

 

46~53. 역선택 VS 도덕적 해이

중고차 시장은 역선택이 심각한 대표적인 시장, 본인과 대리인 문제는 도덕적 해이의 예

역선택은 구체적인 계약 이전의 선택의 문제이고, 

도덕적 해이는 계약 이후의 행동의 문제이다.

정보의 비대칭 - 신호발송, 선별, 도덕적 해이, 역선택, 공유지의 비극(X)

 

54. 파셰 수량 지수는 1이다. 파셰 가격지수가 소득지수와 같다. 라스파이레스 가격지수가 소득지수보다 작거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