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최진기의 생존경제17회- '신자유주의'는 경제 위기의 주범(티스토리)

생존경제 열일곱 번째 시간..
<신자유주의의 등장>

오늘은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위기 상황이나 경기가 침체됐을 때
자주 거론되기도 하는 신자유주의
알아야 제대로 된 비판도 할 수 있죠.

경제학자 존 케인스의 이론인 케인스주의는 
경기가 침체됐을 때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통화정책을 펼쳐 돈을 쏟아 부어야 하고,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에는
통화량을 줄여서 경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내용.
정부의 기본 경제 전략으로
유용하게 받아들여졌었죠.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왔을 땐 
케인스주의를 접목시키기에 
애매해져버립니다.

그에 앞서
우선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용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기침체속에 물가인상이란말인데
여기서  물가인상이란 
사려는 사람이 많아서 물건이 부족해질 때
물가가 오르게 되는데, 이는
경제가 잘 돌아갈 때에는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기업이 잘돌아가게되고
기업은 설비투자를 늘려나가서 
생산량을 늘리고 직원 월급도 올려주는 경제선순환이
이루어지기때문에...
결론적으로
조금씩 물가가 오르는 상태는 
꼭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좋으면서
물가가 오르는게 아니라
경기가 침체되는데 물가는 오히려 올라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왜 생겼을까요?
미국의 달러와 연관이 있을 수있겠는데요.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미국이
베트남전쟁을 치르면서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다보니 경기가 침체되자
달러가 평가절하 되어
상대적으로 실물 가격이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실물 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석유와 금을 들 수 있겠는데요.

석유의 가격이 오르니
자연스럽게 석유와 관련있는 것들은 
다 가격이 오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해버린거죠.

예를들면,
석유가격이 오르니까
꽃값도 올랐다?

꽃이 재배되는 비닐하우스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난방을 위해 
석유가 필요하죠.
그러니 꽃값도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의 공장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 제품도 당연히 가격이 오릅니다.
이렇게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경우를
비용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또한, 처음 위에서 언급했던
수요증가로 인하여 물가가 오르는 것을
수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화되자
케인스주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합니다.

이 들은 케인스주의의 한계를 언급하죠.
케인스주의는 경기가 침체될 때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기를 돌게 하자는 것인데,
스태그플레이션상황에서는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물가만 비싸니 돈을 풀면
물가는 더 올라가기때문에
수요는 오히려 더 떨어지고 
그러면 경기침체는 더 나빠지는
악순환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경기가 어떻든 
정부가 통화량을 조절할 것이 아니라
시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에 
맡기자는 주장이 바로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러면서 케인스주의를
'샤워실의 바보'라고 불렀죠.

물이차가우면 온수를 트는데
너무 뜨거운물이 나와서 다시 냉수를 틀면
또 너무 차가운 물이 나와서
원하는 적정 온도의 물을 쓸 수 없어서
'샤워실의 바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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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주장과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꽃값은 석유값이 올라도 오르고,
인건비가 올라도 오릅니다.
통화주의자(신자유주의)들이 주목한 점이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지나친 인건비와 임금 상승이 결국
비용 인플레이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세운 정책이 바로 감세정책이죠.
통화주의자 중 가장 대표적인
경제학자는 아서 래퍼입니다.
래퍼가 제시한 해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이 어느 정도 까지는 내지만
세율이 높으면 아무도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조세수입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하죠.

신자유주의 결론

소득세를 줄이면 개인은 

가처분소득(월급-세금-이자)이

늘어나 신나게 일할 것이고, 

법인세를 줄이면 기업은 

사업 비용이 줄어 활발한 설비투자에 나설 테니 

기술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이후 결과가 어땠을까요?
실제로 미국의 레이건 정부 때
세율을 14% 낮추었지만 세수도 9%줄었죠.
기업이 법인세가 줄었다고 무조건 설비투자를 늘릴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오히려 대기업의 유보자금이 1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경우도
소득세를 낮춘다고 열심히 일할까요?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은
이론과 현실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결국 감세 정책을 취하더라도 혜택을 보는 것은 고소득자이고
오히려 빈부격차만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주어서 세수가 줄어들면
결국 국가재정이 불건전해집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비용이 축소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세정책 조절을
잘 하여 복지비용도 늘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존경제17회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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