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경제 열여섯 번째 시간.
<인천공항을 민영화한다?>
흔히 공기업을 민영화한다, 안한다라는 기사가
한번씩 뜨긴하는데 과연 민영화가 효율적일지는
모르는 일이죠.
자랑스런 우리 한국의
세계 1위의 인천국제공항
서비스부터 시스템, 청결함, 요금 등
최고의 공기업이라 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을
과연 민영화하면 좋은지?
또는 뭐가 좋은지, 그리고 누구에게 좋은건지?
궁금할 수 있을텐데요.
예전 MB정부때 '공기업 선진화 방안'1단계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민영화 대상 공기업에 포함을 시켜서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죠.
그럼 실제로 공항을 민영화시켰을 때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민영 공항을 운영하는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맥쿼리 그룹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현재 시드니공항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항이용료가 무려 8만원(2008년기준)입니다.
특히 주차요금같은 경우엔 (2017년 현재기준)
0 ~ 30분까지는 9 호주달러(8천원)
1시간까지는 18.50 호주달러(1만6천200원)
1~2시간은 26.50 호주달러(2만3천원)
2~3시간은 35.50 호주달러(3만1천원)
3시간 이상부터는 아예 하루 요금을 받아 60.50 호주달러(5만3천원)
이처럼 요금이 너무 비싸기때문에
공항을 운영하는 맥쿼리 입장에선
매출이 증가해서 좋을 지 모르겠으나
이용객입장에서는 너무 비싸기때문에
불만이 나와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인천공항의 경우
국유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천 공항 홈페이지를 봐도
2008년 기준 공항이용료 17,000원에서
현재도 그 금액이 그대로이죠.
하지만, 민영화된 시드니항공은
국유화가 아니기때문에 매출을 위해서
꾸준히 그 이용료를 해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맥쿼리 그룹 관련기사 링크]
http://economyplus.chosun.com/special/special_view_past.php?boardName=C08&t_num=12543&img_ho=
민영화는 군대에서도 생겨났는데
우리나라는 당연히 국유화죠.
하지만 미국의 핼리버튼이나 블랙워터 같은 민간 군사기업이 있습니다.
군대를 민영화?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이 기업들의 명분은
전투는 하지 않고 배식이나 통신 수송 업무만 담당하겠다는 식입니다.
그러다보니 이러한 기업안에서 일하는 군인들의 정신이
전시에 전투병이 되어야 할 정신과 차이가 나겠죠.
실제로 블랙워터란 회사에서
이라크에 투입했던 군인들이 민간인 30명을 학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당시 이라크 정권은 친미 정권이었는데
이러한 이라크도
미국의 민간 군사기업을 전면 출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죠.
이처럼 민영화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민영화가 될 수 있는 부분과 될 수 없는 부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119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에요.
예를 들어 응급환자가 발생했는데
누군가 도와달라고했습니다.
근데 당장 출동을 해야하는데
"응급 환자니까 35만원"
이러고 있으면 119의 존재 목적이
달라진다는 의미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창출이 아닌
국민의 안전 보호를 선택해야한다는 것입니다.
1. 공항 민영화의 결과는 이용요금만 올리는 셈이 될 것입니다.
2. 민영화를 한다고해서 꼭 선진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민영화를 해서 될 곳이 있고 안될 곳이 있습니다.
용어풀이로 생존경제16회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보험료 :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자에게 내는 일정한 돈
보험금 :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료를 내고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돈
당연지정제 :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낸 건강보험으로
국내의 어느 병원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
즉 모든 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을 가진
국민의 치료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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