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최진기의 생존경제13회-'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나라가 만든다!

생존경제 열세 번째 시간.
<미국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부자와 가난은 나라가 만든다.
제목처럼 국가의 경제정책에 의해
나라별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완화되어왔습니다.

미국하면 유명한 후버댐
흔히 뉴딜의 상징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아는 루스벨트 대통령.
뉴딜정책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후버댐을 쌓고 경기를 부양한
정책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본질은 바로 소득재분배 정책입니다.

농민과 노동자의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해 주면서
유효수요를 창출해냈고,
특히, AFL(숙련된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 중심)에서
CIO(여성, 흑인, 이민자, 비숙련)로
노조연합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빈부격차를 줄이고 경제위기를 극복했던 사례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제2차세계대전이후 빈부격차가 
완화되어 호황기를 겪는 과정을 볼 수 있죠.

하지만 레이건 대통령 취임이후
또 다시 빈부격차가 발생합니다.
빌 클린턴 취임 때도 계속해서 증가 합니다.

이러한 이유도 정부의 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는데

2차대전 발발 이후 세율이 
최대 90%이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이때 미국 경제상황은 괜찮았죠.
세율이 90%라는건
100만원 벌면 90만원을 세금으로 낸다는것인데
초살인적인 세율에도 불구하고
괜찮았던건

대부분의 저소득층에겐 해당사항이 아니기때문이죠.
주로 부자들에게나 적용되는건데

래퍼라는 경제학자가 등장하면서
소득세율이 너무 높아서 열심히 일하지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득세율을 낮춰야 더 열심히 일하고
세금도 더 많이 낼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 결과, 소득세율을 낮춘다해서 열심히 일하진 않았다는 것이고
저소득층에겐 소득세율을 낮춘다해도 큰 차이가 없지만
고소득층에겐 그 차이가 크기때문에
빈부격차는 또다시 크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세금을 줄인다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말하면,

감세 정책의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
첫째, 정부가 돈을 조금만 거두어 왕창 쓰는 거니까 정부 재정이 
불건전해지고 위험해진다.
둘째, 세금은 부자들이 많이 내야 소득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감세 정책으로 부자들의 세금이 줄어들면 결국 빈부격차가 심화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복지 분야에 투자해야 합니다.

고용 창출이 건전한 소비로 이어져 경제를 살리는
바탕이 됩니다.

용어정리하면서 생존경제13회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뉴딜정책 : 미국 제 32대 대통령 루스벨트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제반 정책
후버댐 : 미국 애리조나 주와 네바다 주 접경지대의 블랙 협곡에 콜로라도 강을 막아 세운 댐
뱅크런(bank run) : 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할 때 사람들이 대규모로 예금 인출을 해나가는 사태
AFL : America Federation of Labor의 약자. 노동조합의 성격을 띤 미국노동총연맹
CIO : Congress of Industrial Oranization의 약자. 여셩, 흑인, 이민자, 비숙련 노동자를 포함하는
산업노동조합회의
통화주의 : 화폐 공급이 경제활동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제 사상의 한 학파
지니계수 : 소득 분배의 불균형 수치 0   <   X    <    1
지니계수가 1이면 완전 불평등
0이면 완전 평등
보통 0.4넘어가면
그 나라는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말합니다.

KBS최진기의생존경제1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