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최진기의 생존경제12회-저출산 고령화, 남는 건 '자산 붕괴'(티스토리)

KBS최진기의 생존경제 열두 번째 시간.

<시한폭탄 이대로?>

이번 경제주제는 
저출산 고령화
입니다.

OECD국가중 우리나라가
저출산율 1위라고합니다.
위에 저 자료는 2008년도 기준이고

현재는 1.17을 기록하고있습니다.

그럼 저출산율이 왜 위험한지는 이 그래프를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X축 끝을 보시면
2049년 이라고 적혀있고
노년층이 점점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쉽게말해서
앞으로 30년 뒤에는
다섯 명 중 두명이 노인이라는 말이됩니다.
노인이 40%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란 말이죠.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해요.
그리고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의 추세로 간다면
결국, 30년도 채 되지않아 초고령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초고령사회가 되면 왜 문제가 될까요?
첫번째, 노동인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가 
아래로는 자식을 먹여 살리고
위로는 노년층을 부양 해야되니
딱 지금 태어나는 시기의 
세대들에겐 
굉장히 힘든 시대가 오는 거겠죠.

두번째, 소비가 감소합니다.
보통 소비라는 것이 
자신의 소득에 대비해서 지출을 하게 되는데
노년층이 소득이 많지않으므로
그만큼 소비를 적게해서
전체적으로는 소비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소비가 감소한다는것은 
경제에서 수요가 없다는 것.
즉, 그 경제가 끝장이 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오일쇼크나, 특정사건사고에 의한 주가변동,
통화량 증감, 비용 인플레이션, 공급과잉
이런 문제들은 정부에서 효율적인 정책을
사용해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는
구조적인 문제이기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아무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말이 많은 국민연금문제
세대간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일정 시점이 되면
연금을 내는 사람은 적은데
받아가는 사람은 엄청 늘어나게되어
결국 국민연금은 다 소진이 되겠죠.

이 과정에서 분명
연금 수령액과
연금 내는 금액에
변화가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그럼, 그때 분명 세대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겠죠.

아무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선
아기를 많이 낳고
이민자 수용하고
인구를 늘려나가야 하겠습니다.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은 어떤 관계를 가질까요?
놀랍게도,
여성 고용률이 높을 수록 출산율은 증가하는
비례관계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위의 표에서 그 증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오른쪽 끝부분에 분포되어있어
높은 고용률과 출산율을 나타내는
스칸디나비아 3국을 포함한 유럽주변국가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면
여성의 고용률도 낮고 출산율도 낮은 결과인데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다른나라들에 비해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PIR)이 높다보니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1명만 낳아서 잘 기르자,
2명은 버겁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고,

기업문화면에서는
여성의 출산은 곧 직장에서 눈치를 보게되고
육아휴직을 하게 되더라도
제대로 복귀하기가 쉽지않은 과정을
겪게 되는 실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되기는 쉽지않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나가고
우리 스스로 인식을 개선해나가고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엔
정부에서 많은 복지지원정책으로 인해
출산율2.0을 넘기기도 한답니다.

용어정리하면서 생존경제12회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부양 비율 : 경제활동을 하는 생산가능인구를 15~64세로 볼 때, 
65세 이상 인구를 15~64세의 인구로
나누어 산출한 것을 '노년 부양 비율',
0~14세 인구를 15~64세의 인구로 
나누어 산출한 것을 '유년 부양 비율'
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