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경제 열 번째 시간.
<정부의 경제정책, 그 정체는?>
경기순환곡선이
부드럽게 흘러가게 하기위해서
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침체에 빠지지 않게 노력하고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중앙은행)입니다.
쉽게말해서
기획재정부는 경제발전에 신경씁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에 신경씁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이 같은 방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가 너무 좋아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물가는 오르긴하지만
이러한 추세라면 레버리지효과를 적용시켜서
부채비율을 늘려서
설비투자에 더욱 힘써서 공급을 늘려나가게 되고
기대수요에 충족을 시켜주게되겠죠.
하지만, 너무 급속도로 경기가 과열이 되면
물가가 너무 상승하여
갑작스러운 소비감소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
공급과잉에 빠져버리게되죠.
이런이유로
한국은행은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하고
기획재정부는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양측 다 시기에 알맞은 정책을 하여
시장이 원활하게 해줘야하겠습니다.
파티가 한창인 곳에서
갑자기 접시를 빼버린다면,
분위기가 한 풀 꺽이겠죠?
하지만, 그 때 접시를 빼지않고
오히려 접시를 더 밀어 넣게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배불리 먹은 상태에서 파티를 즐기고있는데
접시를 더 밀어넣었으니 배가 불러서
배탈과 설사로 고생만 할 것입니다.
이것은
경기가 호황일 때 세금을 많이 거둬놔야된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 저금리로 간다면
안그래도 좋은 경기는 자꾸 더 좋아져서 거품이 끼게 됩니다.
저금리상태가 계속 가게되면
시중에 통화량이 증대되어 거품이 계속 쌓여가게되고
유가와 곡물가까지 오르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게 되어 어쩔 수 없이
금리인상을 하게 되죠.
이때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세요
단순한 논리입니다.
경기가 계속 좋으니까 금리는 낮고
이러면 당연히 경기가 좋으니까 물건이 잘팔리고있다는거죠.
그러면 당연히 공급을 늘리기위해서 기업은 설비투자를 늘리게되는데
금리가 낮으니까 돈을 계속 막 빌리는거에요.
근데 그 상태가 계속 가다가 갑자기
물가상승이 너무 올라가니까
뒤늦게 물가안정을 시키기위해서
금리를 인상해버립니다.
이러니 엄청난 부채비율에 감당을 못하게 되는것이죠.
위와같은 상황은 경기가 좋을 때 적자재정 정책을 펴서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 흑자재정 정책으로 세금을 더 걷어놓아야
어려울 때 돈을 여유 있게 풀 수 있습니다.
용어정리하면서 생존경제10회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지급준비율 : 은행은 고객이 가입한 예금 등을
예금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로 중앙은행에
맡기는데 이 비율이 지급준비율이다.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조정하여
시중에 풀린 자금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
재할인율 : 은행이 일반 회사를 상대로 할인해준
어음을 다시 중앙은행에서 할인받을 때 적용되는 할인율
제로금리 : 중앙은행에서 단기금리를
사실상 0%에 가깝게 유도하는 초저금리 정책,
일본은 버블붕괴 이후 제로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미국과 한국도 저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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