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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02020202)노무관리-NEW 업무에서 활용가능한 실전 근로기준법(최종평가) 최종평가정리 1.다음 중 4인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①균등한 처우 ②연장, 야간,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금 ③해고예고 규정 ④강제근로의 금지 2.다음 중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자는?(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①해고된 자 ②실업자 ③경영주 ④휴직자 3.채용내정, 시용, 수습기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 시 판례에 의함) ①채용내정에 대해 회사가 채용응시자에게 채용내정의 통지를 한 경우에 해약사유를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채용내정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채용내정의 취소 또는 정식채용의 거부는 해고에 해당된다. ③근로계약 체결 시에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된 경우에만 시용으로 인정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시.. 2020. 6. 22.
NCS(02020202)노무관리-NEW 업무에서 활용가능한 실전 근로기준법(중간평가) 중간평가정리 1.노동법의 법원의 적용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견이 있을 시 판례에 의함) ①노동법원의 효력면으로 볼 때에는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의 순이다. ②적용범위가 같은 두 개의 단체협약이 시간적으로 전후하여 성립되면 그 후에 성립된 단체협약이 불리하더라도 적용된다. ③선원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보다 선원법이 우선 적용된다. ④일반적으로 실정법과 자치규범, 자치규범과 근로계약간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2.다음 중 노동법의 주요 규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주요 규범으로는 법령,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있다. ②취업규칙은 통상 근로계약과 결합하여 사업장 내 근로조건에 관한 통일규범으로 작용한다. ③단체협약.. 2020.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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