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란>
외부효과와 외부불경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부효과란?
우선,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로 나누어집니다.
"경제활동에 참여한 한 주체의 의도하지 않은 행위때문에
다른 경제주체가 손해 또는 이득을 보는 것을 '외부효과'라고 합니다."
타인에게 이득을 주면 외부경제라고 하고,
손해를 끼치면 외부불경제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주변에 어떠한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들어, 자동차를 만들려고 공장을 세웠더니,
거기서 나온 이산화탄소량이 많이 배출되어
지구가 오염되어서 외부불경제가 발생하게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를 심었더니 주변 사람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게 되어 외부경제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경제주체자로서는
경제발전을 위해서 이득이 되는 부분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환경문제가 발생되는 경제발전이라면 결국
지구 전체에 손해를 주는 셈이 됩니다.
지구 온난화도 마찬가지에요.
개인이 날씨가 덥다고 에어컨을 틀면
그 사람은 시원하게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에어컨이 돌아가면
실외기를 통해 뜨거운 공기가 나가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은 더위를 더 느끼게 됩니다.
결국, 부자들의 에너지소비가 피해를 받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일 확률이 높으므로 이는
사회적 불균형을 더 키우는 것이에요.
특히 미국이 굉장한 에너지 고소비 국가에요.
그러므로 미국이 가장 환경문제를
신경써야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이행되지 않고 있죠.
97년 일본 교토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의 내용을 보면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약이 있는데
이 의정서에 가입을 해서
환경에 손해를 끼치는
온실 가스를 감축하자는 것입니다.
환경문제는 자국의 문제가 아닌 지구 전체의
문제가 되기때문에 각 나라별로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기본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용어정리하면서 생존경제22회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쇄빙선 : 얼어붙은 바다나 강의 얼음을 깨뜨려 부수고 뱃길을 내는 특수한 장비를 갖춘 배
자유재 : 사용 가치는 있지만 무한으로 존재하여 교환 가치가 없는 재화, 공기, 햇빛, 바닷물 등
경제재 :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점유나 매매 같은 경제 행위의 대상이 되는 재화
출처 : KBS최진기의생존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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