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S(02020202)노무관리-NEW 업무에서 활용가능한 실전 근로기준법(중간평가)

 

 

중간평가정리

 

 

1.노동법의 법원의 적용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견이 있을 시 판례에 의함)   
  ①노동법원의 효력면으로 볼 때에는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의 순이다.
  ②적용범위가 같은 두 개의 단체협약이 시간적으로 전후하여 성립되면 그 후에 성립된 단체협약이 불리하더라도 적용된다.
  ③선원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보다 선원법이 우선 적용된다.
  ④일반적으로 실정법과 자치규범, 자치규범과 근로계약간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2.다음 중 노동법의 주요 규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주요 규범으로는 법령,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있다.
  ②취업규칙은 통상 근로계약과 결합하여 사업장 내 근로조건에 관한 통일규범으로 작용한다.
  ③단체협약은 조합원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효력확장에 의해 비조합원에게도 효력이 확장될 수도 있다.
  ④판례나 행정해석도 노동법의 법원(法源)이 될 수 있다.



3.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다.
  ②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③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가사 사용인,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 등도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④일반사업이 아닌 농림사업, 양잠 및 수산사업 등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일․휴게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4.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인종ㆍ연령ㆍ고용형태ㆍ신체적 조건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①O
  ②X

 

 

5.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 하는 자를 의미한다.    
  ①O
  ②X

 

 

 

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근로기준법상의 근로의 내용을 정신노동∙육체노동을 불문한다.
  ②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사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③근로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도급계약∙위임계약 등의 명칭을 불문한다.
  ④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임시직근로자∙단시간근로자도 포함된다.

 

7.다음 중 수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수습이라 함은 정식채용 즉 확정적 근로계약 체결후에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양성하기 위한 근로형태를 말한다.
  ②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가 절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③근로계약 체결시에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 수습이 아닌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각 기업에서 수습기간은 대부분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업무의 성격에 따라 3개월 이상도 수습사용이 가능하다.



8.다음 중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 시 법률에 따름)  
  ①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다.
  ④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9.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김으로써 근로자의 편의나 능률향상을 고려해 도입된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선택적 근로시간제
  ②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③탄력적 근로시간제
  ④재량근로시간제

 

10.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휴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④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2020/06/22 - [공기업(취업과정)/교육사항(직업교육)] - 직업교육 학습정리-NEW 업무에서 활용가능한 실전 근로기준법(최종평가)